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영세상인·中企에는 단계별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영세상인이나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유인 구조를 병행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결의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동참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단속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 행위나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정조준 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금융 기반으로서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컨대 새로이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하는 경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