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관계장관회의…17兆 규모 추경 내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김혜민 기자]박근혜정부 출범이후 15년만에 부활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0일 오전 8시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통부, 안행부, 문화부, 농림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첫 회의 안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후속대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입에서 12조원이 부족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결하다. 현 부총리는 "3월 고용동향을 보니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5만명 증가에 그쳐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위해 2013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말에는 국회를 통과해 민생안정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 상임위는 각 부처가 책임지고 조기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족한 세입분 12조원과 경기 부양에 필요한 5조원 등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현오석 부총리.[사진제공=기재부]

둘째 안건으로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지난주 발표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협조를 강화해 취득세, 양도세 면제 등을 위한 주요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확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등 대부분의 과제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열려 완벽한 회의체를 갖추지는 못했다. 현 부총리는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부흥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김혜민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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