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킹 통해 실패한 中企 재기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실효성 있는 재기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 및 경험 등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들의 경제적·사업적 재기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보고서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추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지원책이 없어 사업실패와 동시에 신용도까지 하락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캠코·기술보증기금의 공동출연을 제안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다중채무(채권)를 인수하며, 채권의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자자금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신규 재기지원자금을 신청하면 기존채무 원금의 1~3% 선납하고, 채무자에 대한 사업성, 도덕성 평가를 담당하는 캠코, 기보, 신보, 중진공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기술력을 가져 향후 재기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인(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1년간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활 위한 소액대출 실시 후 재기지원대상자가 일정 기준(기존 채무총액의 50% 성실상환 또는 3년간 성실상환 등)을 충족할 때 신규 재기지원자금 공급한다. 협약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재기지원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돼 보다 적극적인 재기지원이 가능하고, 다중채무자 문제를 채권집중으로 해결할 수 있어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이 수월하고 채권금융기관도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복위를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및 기보, 신보, 중진공 추진의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자 중첩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보와의 공동출연 프로그램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복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활용하고 기보의 보증 통해 신규 재기지원자금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보증배수 3~5배로 대출보다 실질적 지원대상자 수 확대한다. 재기지원 보증을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돼 기존 프로그램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중채무자 지원이 어렵고 신복위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실 발생시 신규대출에 대해 출연금으로 캠코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캠코 특수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대상자 범위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캠코는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해 역할은 미미하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신용보증을 수행하는 개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각 분리된 정책의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야한다"면서 "최근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