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라…윤성규의 '삼륜차論'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쪽에서는 댐을 건설하고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다른 편에서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사이엔 '부처 간 칸막이'가 높이 쳐 있다. 한쪽에서 내놓은 개발정책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곤 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국토개발·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이른바 '삼륜차' 운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부처 칸막이 없애기'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부처 간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토부와 국토개발을 두고, 지경부와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가깝지만 먼 이웃'으로 지냈다. 윤 장관은 "국토부와는 앞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부 따로, 국토부 따로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밑그림부터 환경과 개발을 함께 수립하는 합의체의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해 부처 간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댐 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댐을 건설하려면 댐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댐 건설과 환경을 연동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가 내놓은 화력발전소 건립 등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윤 장관은 "(지경부의 에너지 전략 계획은)우리 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두 부처 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국토개발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동 계획을 세우고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22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같이 한다"고 상징성을 강조한 뒤 "융·복합 시대에 부처 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장ㆍ차관이 직접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이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를 통해 국토·지경부와 '환경·개발·에너지'라는 '삼륜차'를 어떻게 잘 운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