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부과...이통사 반응은?

SKT 'KT와 LGU+가 보조금 경쟁, 우리는 방어'...LGU+ '조사 결과 받아들일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14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라는 추가 제재 결정을 내리면서 이통사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로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SK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자사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SK텔레콤측은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한 책임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시장 조사기간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한 시장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자사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3만8200여 건이 순감했다.보조금 경쟁을 먼저 촉발한 것은 경쟁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SK텔레콤측은 "(이번 보조금 경쟁은) KT와 LG유플러스의 롱텀에볼루션(LTE)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른 후속 대응만 했다"며 "영업정지기간 중 착한기변 등 기존 가입자 서비스 제고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반면 과징금을 가장 적게 부과받은 LG유플러스측은 "방통위의 시장 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위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방통위 조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SK텔레콤측은 "향후 정부의 시장 조사는 보조금의 투입 시기와 규모, 페이백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시장 과열 초기에 촉발 사업자를 찾아내 적시에 제재하는 게 시장 안정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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