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선거자금 모아라” 지시에 장학사 4명 모여 문제유출계획 짜…구속 5명, 불구속 22명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범죄조직이 따로 없었다. 구속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과 장학사들이 벌인 교육전문직(장학사)시험 문제 유출사건은 김 교육감 지시에 따라 장학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결론 났다.김 교육감은 문제를 유출한 뒤 대가로 수 억원대의 돈을 받았다. 이 돈은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구속된 장학사의 집에 모아놨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지시에 따라 4명의 장학사들이 교육전문직 문제유출과 돈을 주고 받은 사건흐름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 중등분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감이 장학사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4명을 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감독, 장학사들 주연, 한 편의 ‘비리드라마’=김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인 교육청 공직감찰담당 김모 장학사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학사는 인사담당장학사 조모씨와 천안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박모씨, 태안군교육청 소속 장학사 노모씨 등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같은 지역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다.김 장학사는 모든 범행을 총괄하며 김 교육감에게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또 공범들과 응시자를 뽑고 ▲출제위원 포섭 ▲시험문제 유출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아는 사람에게 보관토록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인사담당 조 장학사는 출제위원을 포섭하고 문제유출을 맡았다. 박 장학사는 논술과 면접문제를 미리 만들어 공범에게 전하는 한편 직접 논술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미리 빼낸 문제가 출제되도록 했다.노 장학사는 시험문제를 건네줄 응시자들을 선정하고 문제를 전한 다음 금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들은 먼저 시험문제를 만들어 응시자들에게 건넸다. 출제위원들에겐 이들이 만든 문제가 시험에 나오도록 했다.이들은 대가로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교육감 지시에 따라 4명을 합격시킬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들은 김 교육감이 지시한 4명 합격 외에 더 합격시킬 응시자들을 모았다. 미리 선정한 응시자 16명(중등 14명, 초등 2명)에게 논술시험에 앞서 6문제를 알려줬다. 면접시험을 앞두고서도 18명(중등 16명, 초등 2명)에게 3문제를 알려줬고 시험문제를 받은 응시자들은 모두 합격했다. 18명 중 1명에게서 시험문제를 받기로 했던 교사 1명은 시험문제를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김 장학사 등은 시험문제를 알려준 대가로 2억9000만원을 모았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지난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 구속 5명, 불구속 22명, 2명은 추후 신병처리=경찰이 이날까지 사법처리한 사람은 29명이다. 구속 5명, 불구속 22명, 2명은 추후신병처리를 예고했다. 장학사 6명, 교장 2명, 교감 1명, 교사 19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장학사들은 교사들이 경찰수사를 받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거부하라’,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라’, ‘남녀관계로 진술하라’ 등 수사대응요령을 만들어 익히게 했다. 교사들은 이 메뉴얼에 맞춰 수사에 응했다.경찰은 초등장학사시험으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잡힌 2011년 중등장학사시험도 수사할 예정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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