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재난 재원마련위해 '소방세'부과 추진

[수원=이영규 기자]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로 '충격'에 빠진 경기도가 화학적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4억 원을 들여 539점의 화학보호복을 구입한다. 또 중화제 생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세'부과를 적극 검토한다. 　경기도는 화학적 재난 등 국민 생명 위협 요인을 차단하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방지와 현장활동 강화 등을 위해 54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생화학차, 화학보호복 등 총 4종 539점의 장비를 보강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호흡기 및 피부보호 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 483개를 구매, 161개 안전센터에 우선 지급한다. 제독 분석기능이 탁월한 생화학차는 특수대응단에 2015년까지 배치 완료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대상 1810개 소의 위험성, 대응요령 등 3D 입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7개 중화제 생산업체와 MOU 체결 및 화학물질 사고 전문 기관에 188명을 위탁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아울러 이번 삼성 불산 누출사고의 늑장신고로 불거진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규정과 현장출입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고수습 대응과 현장지휘에 필요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한다.특히 유해화학물질 운송인으로 부터 '소방세'를 징수해 소방공무원의 대응훈련비 지급 및 위험물질 운송 안전규정 제정과 집행 권한에 사용하는 미국의 '소방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와 제도적 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