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사이버테러 규제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정부가 사이버테러 규제 강화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백악관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달까지 관련법안 손질에 나선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해킹 사건 등을 포함해 최근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이버테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9·11 테러와 맞먹는 수준의 사이버 테러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런 시점에서 백악관은 정부 및 민간부문 간의 정보 교환과 기업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규제는 특히 민간 기업들에 대한 해커들의 산발적인 공격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지는 시스템적 사이버 공격들이 그 대상이 된다.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테러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모든 기업들의 의무적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이버안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과 같은 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안과는 별도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주주들의 권한을 보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리즈 개스터 부회장은 "사이버테러는 기업 경영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시 실시간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