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확대는 이어가고, 토건사업은 줄이고

[새정부에 바란다-CEO100人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지난 5년 간 국가를 운영해 온 이명박 정부가 남긴 발자취 중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지속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어떤게 있을까.'경제대통령' 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기업의 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했다. '경제만은 확실히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부임한 첫 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닥뜨리면서 '경기안정'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틀어야 했다.4대강 사업 등 취임 초기 추진한 정책들은 민생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으로 내세운 '747(매년 7% 성장ㆍ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ㆍ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됐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를 잘 극복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인 100명 중 30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정책을 새 정부에서 계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 5년 간 우리나라는 미국ㆍEU 등 굵직한 나라들과 FTA를 맺었다. 관세혜택 등 기업들에게는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외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강력한 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쳐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7명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꼽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미다. 이 외에도 녹색성장(24명), 해외자원 개발(15명)도 새 정부에서 이어나가야 하는 정책에 꼽혔다. 반면 기업인 100명 중 절반 이상이 대규모 토건사업은 이제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땅을 파고 새 건물을 짓는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경기를 살리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이고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반 환경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기업인의 30%는 분양가 상한제ㆍDTI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는 부동산 규제를 화끈하게 풀지 못한 정부의 과실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철도 민영화 정책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도 각각 새 정부에서 과감히 버려야 하는 정책으로 꼽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