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채필 고용부 장관 '국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국민ㆍ노사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없애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만큼 구조조정이라는 대증요법보다는 긴 안목으로 인적자본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근로자와 구직자,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년 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총량적 측면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나아지는 고용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도 일자리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노사관계는 일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희망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과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바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과 구직자,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구직자,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올해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국가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노사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국정의 제일 목표를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간판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일자리를 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졸자 취업확대,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 적용, 비학위 기업대학 확산 등 '열린 고용'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학교-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면서,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와 함께 장애학생 기업현장 실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사람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시행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장의 고용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가사사용인·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계층간의 간격을 메우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가 재취업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면근로계약체결·임금체불안하기·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컨설팅 지원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재해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정책이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간 정책협의·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노·사·민·정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빈틈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일자리는 그 어떤 정책보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업의 인력감축은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대증요법보다는 긴 안목으로 인적자본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정부도 기업이 이런 노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상의 여건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자기계발과 숙련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지켜, 금융위기를 어느 나라 보다 순조롭게 빨리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위기극복의 경험이 사회의 합리적 관행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여러분들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다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옛말에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人心濟太山移) 동료와 선후배 간에 以心傳心(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고용노동 가족이 됩시다. 일자리를 위한 한마음으로 노와 사, 구직자 한분, 한분에게 열과 성을 다합시다. 우리들이 흘리는 구슬땀은 보배가 되어 국민들의 일자리 행복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올 한해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