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사태’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

검찰 금융자료 제출로 한 차례 미루고 다시 결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년여를 끌어온 신한은행 법정공방 사태가 한 차례 결론을 미뤘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당초 27일로 예정된 선고 대신 이튿날인 28일 오전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제출을 위한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 때문으로 변론종결 후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현출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은행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른바 ‘남산3억’ 등 은행자금을 빼돌리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요청에 따른 금융관련 자료가 결심을 넘긴 후에야 제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제출이 끝나면 당일 다시 결심 구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판 증인으로 채택됐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해 결국 법정에 서지 않았다. 라 전 회장은 최근 2~3년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은 신한사태로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등이 경영일선에서 나란히 물러나고,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한 뒤 검찰 수사로 이 전 행장까지 기소된 시기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