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년 서울시 예산 23조5069억원 의결

당초 제출액 보다 420여억원 감액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통합당)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와 최종협의를 벌였다.이후 13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3조5490억원 보다 421억원을 감액한 23조 5069억원을 의결했다.이번 예산안 의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참여예산 배정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다는 점이다.먼저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액의 39.9%가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그 폭을 줄여 12개 사업, 29억3500만원 감액하기로 심의했다. 기존에 제출된 예산은 132개 사업, 총 499억42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비 매칭사업과 규모대비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삭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 민생 복지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7266억원(2012년 6906억원, 360억원 ↑)과 영유아보육료 6052억원(2012년 4925억원, 1664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666억원(2012년 5329억원, 336억원 ↑) 등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특히 영유아(0세~만 5세)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비 1846억원을 포함해 총 6589억원을 편성한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요구 차원에서 당초(6589억원) 보다 537억원을 삭감한 6052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일자리 창출 및 경제견인 예산과 함께 세입예산의 보수적 편성, 세출예산 긴축편성을 지향한 점도 눈에 띈다.서울시민의 일자리 고충 완화를 위해 공공근로(2012년도 363억원, 25억원 ↑) 38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012년도 2649억원, 1367억원 ↑) 4016억원 등을 편성했다.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221억원→226억원) 사업에 5억원을 증액 조정해 종사자 처우수당이 올해 보다 1만원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예결위는 내년 서울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세입을 금년보다 400억원 감액 편성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0% 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세출의 방향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349억원→49억원)은 300억원을 감액했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컨텐츠 구축(272억원→262억원)에서도 10억원 삭감했다.이 밖에 예결위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속적 증액 편성을 위해 산출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이에 수반될 조정교부금 약 1조8530억원을 편성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