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中企까지 대출?'..동반위에 반발

전형적 포퓰리즘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만약 추진된다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것이다."은행을 동반성장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발언에 금융감독원은 '포퓰리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동반성장위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를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동반성장지수를 적용할 경우 퍼주기식 대출로 이어져 자칫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반박 논리다.금감원 관계자는 13일 "동반성장위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문제삼는 것은 은행과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동반성장지수란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수준을 우수ㆍ양호ㆍ보통ㆍ개선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공공사업 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실 기업까지 지원할 경우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할 금융자산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잣대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권도 부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인 만큼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유 위원장의 발언은 은행의 이 같은 속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은행권 역시 '완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은행에 동반성장을 강요했다가 부실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은행들에게 목표치를 주고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과 은행 건전성 확보가 상충하는데다 지수를 도입한다고 해도 은행별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해 결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