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자원개발 MOU 71건 가운데 본계약은 1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최근 5년간 맺은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70여건 가운데 본계약으로 이어진 건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자원개발과 관련해 체결한 MOU는 총 7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석유공사와 UAE가 체결한 유전개발과 관련한 한 건이 올해 3월 본계약 체결로 이어졌다.나머지는 폐기되거나 여전히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7건이 폐기됐고 33건이 협의중, 탐사계약을 체결한 건 3건으로 파악됐다. 지분양수도계약(2건), 광권계약(1건)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폐기사유로는 기한종료, 광황불량, 현지사정, 협상결렬 등이 원인이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 정상회담 때마다 자원개발 관련 MOU를 단골메뉴로 언급했다"며 "그 때마다 천문학적 숫자를 발표하며 경제효과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으나 5년 후 돌아온 실질적 자원외교성과는 제로"라고 지적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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