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찬기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약 80%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 8월~ 올 8월) 분양보증사고로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채권발생)이 약 2조766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8.4%(1조63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조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도금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미회수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아 경영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보는 현재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률과 분양률에 따라 정상·주의·관리·사고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고사업장(103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82개의 사업장이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조 의원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보증발급 후의 보증사업장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