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국방비 10년 사이 두 배로...중국 주도'(CSIS)

2011년 2240억$...병사 1인당 지출은 아직 적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한국 등 아시아 주요 5개 국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군비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아시아의 군비 지출 증가는 특히 최근 5년간 두드러졌다. 전체 군비지출이 늘었지만 첨단 연구나 장비 투자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유지비용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아시아ㆍ태평양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해상 영토 분쟁이 각국의 군비 지출을 더욱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뉴스 전문매체 디펜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중국과 인도,일본과 한국,대만 등 5개국의 2000~2011년간의 국방예산을 분석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국방비 지출은 총 2011년 22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 기간중 연평균 13.4% 증가했으며 한국은 4.8% 증가했다.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11년 899억 달러로 2000년(225억 달러)보다 꼭 4배로 늘었고 이 중 신형 무기 도입과 관련 연구ㆍ개발(R&D) 비용이 73억달러에서 258달러로 증가했다.이들 5개국의 전체 국방 예산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11년 40%로 치솟았다.보고서는 연구소가 인용한 공식수치는 중국이 실제 쓰는 비용을 과소평가했을 공산이 크며 약 60%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의 2011년 국방 예산이 1422억달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국은 2005년 일본을 처음 추월했고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국가는 올해 6700억 달러를 쓴 미국 뿐이다.　일본이 2000년 400억 달러에서 2011년 582억 달러로 45.5%, 인도는 3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47.6% 각각 증가했다. 한국은 국방 부문 투자가 2000년 170억 달러에서 2011년 290억 달러로 70.6%, 대만은 같은 기간중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25% 늘었다.　 보고서는 5개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은 꽤 많았지만 군인 1명당 비용(급여, 훈련, 장비 등)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비용 지출은 한나라 군사력의 대략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본은 2011년 기준 23만8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른 4개국은 2만8000~4만4000달러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는 “아시아 국가와 주요 유럽국,미국간의 병사 1인당 군비지출간의 격차는 군사력의 질의 차이를 나타낸다”면서 “아시아의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문제가 해결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스는 또 한국, 인도, 일본이 모두 고성능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향후 지출 확대 여부는 정치ㆍ경제 상황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