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재정적자 줄이고 통화 풀어라'

미국 경제성장률, 2014년까지 2%대 예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시중에 통화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5일 '2012년 IMF-미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가계소비 부진과 재정상 제약 및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2014년까지 2%대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3.3%, 2016년 3.4%로 2%대 장벽에서 벗어나 성장률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미 의회의 정치적 합의 실패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경우 내년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미국은 내년 초 소득세 감면 및 급여소득세율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있다. IMF는 미 정치권이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 재정감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같은 날 발표한 '파급효과 보고서(2012 Spillover Report)'에서 미국의 재정절벽 발생은 유로존 위기 및 일본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전 세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재정절벽 발생 외에도 유로존 성장률이 2% 감소하면 미국의 대(對)유럽 수출도 감소해 성장률이 2년간 0.75%~1%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대유럽 수출은 전체 수출의 15%로 GDP의 2% 수준이다. IMF는 "미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당분간은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출 축소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조세지출 축소 ▲부가가치세 도입 ▲한계세율 인상 등 세수 증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4년간은 재정적자 감축 규모를 줄이되 장기적으로 GDP 대비 1%대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IMF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추진해온 양적완화·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해왔다"고 호평하며 앞으로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대책 중 하나로 FRB가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순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RB가 MBS를 매입하면 주택담보 차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시장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위험요인으로 언급한 재정절벽 발생은 꼬리위험(발생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기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올 11월 미 대선 이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소득세 감면조치 연장안이 상하원 간 합의를 볼 경우 재정절벽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재정부는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에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올해 중 3차 양적완화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