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교육 없는 세상만들겠다'··교육민주화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주자 정세균 후보는 22일 사교육금지법과 기회균등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민주화 3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아는 교육대텅령을 지향하겠다"며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가 내놓은 사교육 금지법은 학원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기존 보습과 예능 분야의 입시 사교육을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이는게 주요 내용이다.아울러 고졸과 대졸에 따른 취업 임금 등의 차별을 업애기 위한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는 ▲공공부문 취업 시 고졸 쿼터제를 시행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입학 및 공공부문 취업 시 출신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른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를 담고 있다..아울러 정 후보는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 및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그는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평생고등교육시스템을 확립하고,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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