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적합업종 지정 신중하게…피해 최소화'

'SPC계열 빵집 예의 검토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견기업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는 (적합업종)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의 경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견기업들이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 적합업종에서 중견기업의 진출 업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으로 분석된다. 그는 "'대기업만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하면 되지 왜 중견기업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중견기업도 상당히 큰 기업이 많다"며 "소상공인이 생계형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진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골목 빵집 상권과 갈등 중인 중견기업 SPC계열 빵집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을 그을 것인지 예의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형 상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진출한 경우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가 업종별 상황을 고려, ▲확장 자제 ▲축소권유 ▲중지 ▲진입자제 등의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리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단 영리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