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예산집행 2.8% 증액..집행위 6.8% 증액 거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정책 결정기구인 EU 각료이사회가 내년 예산에서 지출 규모를 올해에 비해 2.8%만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6.8% 증액안을 거부한 것으로 향후 지출 증액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 각료급 인사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4월 EU 집행위는 내년 EU 지출 규모를 1380억유로로 올해 대비 6.8% 늘릴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EU 인프라 프로젝트와 이미 승인된 자금 집행 등을 위해 이같은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각료이사회는 성명에서 회원국 공공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 규모를 2.8%만 늘리기로 결정했다. 각료이사회는 잠정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52억유로를 줄여 내년 지출을 1327억유로로 결정했다. 이는 EU 국민총소득(GNI)의 0.99%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은 1498억유로를 거둬들이기로 결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EU는 이번에 내년 예산과 함께 2014~2020년 장기 예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재 집행위원회는 2014~2020년 장기 예산과 관련해 9700억유로 집행을 제안해둔 상황이다. 만약 2014~2020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자금 집행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