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소수위한 포퓰리즘 정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의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해 '소수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조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경제민주화의 꼭지 중 하나로 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밤 시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500만 맞벌이 부부는 주말 밖에 쇼핑할 시간이 없다"며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소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며 "시장원리 존중하지 않고 성장만 기대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순이다. 목적이 수단 정당화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도와 중소기업육성법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시장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성장만 기대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며 정부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대로 된 수단을 쓰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과 관련해선 "재벌 같은 플레이어를 욕하기보다 정부가 심판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보다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 역시 법치주의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수는 재벌의 초법적, 불법적 행태를 언급하며 "재벌 총수가 중대한 입법, 탈법 행위를 저질러도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아니면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오는 것이 관행" 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집행만 해도 재벌에 대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