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롬니, 오바마 대통령보다 낮은 소득세율 적용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밋 롬니보다 적게 벌고도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2011년 소득세 납부내역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9만달러(약 9억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월급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저서의 인세 수입이었다. 납부한 연방 소득세는 16만달러(약 1억8000만원)로 실효세율은 20.5%가 적용됐다. 롬니는 15.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는 미국인 평균인 11%와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인 35%에 훨씬 못 미친다.2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롬니가 오바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투자를 장려하는 미국 세법의 특징 때문이다. 미국은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롬니는 과거 기업 인수합병 전문회사의 최고경영자로 10여년간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중산층보다 부유층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의 세법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측은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버핏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버핏룰'은 버핏이 자신의 주요 소득인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비서의 근로소득세율은 30%가 넘는다는 점을 꼬집어 제기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법안이다. '버핏룰'에 따르면 백만장자가 최고 30%의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상원은 이번달 16일 버핏룰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버핏룰 도입이 '경제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