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재원 40%는 세금 더 걷어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총선공약에 담은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 60%는 기존 지출을 줄이는 대신 40%는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복지와 재정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은 6대 4 원칙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6은 기존의 씀씀이에서 줄이는 것이고 세금으로 4를 더 걷는 것"이라며 "IMF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비율이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출감축에 대해서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긴축재정을 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경제사업도 재조정해서 줄이겠다고 했다. 세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복지 확대가 점점 커지는 시기에 한국형 복지모델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틀을 잘 만들어 중복되거나 누수되는 부분을 막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빨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새 복지정책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정체성의 혼선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의 가치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꾼 것"이라면서 "국가가 발전을 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발전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삶의질, 행복 등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