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비축사업 1조600억원 규모 운용

조달청, 고객이용 편의성 확대…외상방출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올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줄 비축물자사업 규모를 1조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30일 올해 비축사업규모를 구매 5300억원, 방출 5300억원 등 1조6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물자를 사들이는 구매 쪽은 지난해(3628억원)보다 약 68.4% 불었고 공공기관에 공급해주는 방출 쪽은 지난해(6592억원) 약 19.6% 줄었다. 비축품목은 비철금속(6종)의 경우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이며 희소금속(7종)은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스 등이다.조달청은 공공기관들의 이용편의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상방출 연장이자율을 내려주고 창고증권 방출제도 들여온다. ◆비축물자 구매 어떻게 달라지나?=특히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값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구매량을 늘려 지난해(3628억원)보다 1700여억원 는 5300억원어치를 새로 사들인다.희소금속은 리튬, 인듐, 코발트, 비스무스 등을 사들여 올해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빨리 늘리고 스트론튬, 탄탈륨 비축을 새로 시작한다.조달청은 공급 장애도, 수요측면 등을 감안해 원자재 품목별로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30일~80일분 비축)을 정하고 2015년까지 비축목표량을 늘릴 계획이다.◆비축물자 방출업무 운영 방향=지난해보다 1300여억원어치가 적은 비축물자방출은 경기에 민감한 비철금속의 경우 경기둔화로 양이 줄 전망이다.희소금속은 방출하지 않고 모두 쌓아뒀으나 비축목표량 조정으로 비축량이 목표비축량보다 많은 실리콘, 망간을 푼다. ◆개선되는 비축업무들=조달청은 경기둔화, 원자재 값 하락 등으로 방출량이 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비축물자를 사들여 쓸 수 있게 방출제도를 손질한다.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물자를 살 때 내는 보증서의 제출방식을 간소화한다. 외상방출 연장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춰준다.실물 인수방식도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들여온다.‘창고증권 방출제도’는 중소기업이 산 원자재 실물을 일정기간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창고증권(보관증서)을 발행, 해당기업이 원할 때 창고증권을 보여주고 실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또 수급흐름, 값 변동 등에 따라 방출량과 방출가격을 탄력조정하고 환율이 높아질 땐 국내 가격상승효과가 덜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 들여온다.‘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는 방출가격산정 때 국제원자재가격상승 효과는 천천히, 인하효과는 곧바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는 방출가격할인율 결정 때 국제가격(런던금속거래소 거래가격)만 고려했으나 올해는 환율변동도 할인율결정 때 반영한다. 조달청은 원자재실물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장 안에서 거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들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원자재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ETF)을 활용한 민관공동비축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실물 인출 때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보강하고 3월엔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방침이다. 설동완 조달청 원자재총괄과장은 “지난 4년간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구매·방출기준 마련 등 비축시스템을 손질하고 2007년 ‘국내 수입수요의 17일분’이었던 비축량이 지난해는 52일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설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에 맞춰 중소제조업체들이 정부비축물자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방출 실효성 높이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