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FTA 반대 법관들과도 소통 의지 밝혀

2일 기자간담회서 법원 내부 소통에 적극적인 의지 보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소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반대의견을 개진한 법관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양 대법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FTA관련 반대의견 표명한 판사들을)빼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기회가 닿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160여명의 법관들은 FTA조항의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을 내놓았다.이날 양 대법원장은 법원장 인사를 계기로 각급 법원이 하향식 소통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 따로, 소통 따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각자 업무에 소통이 녹아들어가야”한다며 법관의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새 기치로 ‘국민속으로’를 내건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올해의 사자성어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꼽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들의 노력을 당부했다.한편, 양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상사분쟁 소송절차가 전세계 183개국 중 2위를 차지한 최근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새해엔 우리 소송절차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