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새해 업무보고 키워드는 '위험 관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위험 관리와 민생안정'. 오는 1월 3일, 기획재정부는 이 단어를 중심에 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뒤집어 보면, 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상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은 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지금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수 있지만, 체감물가가 높아 서민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도 가능한 동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기자단과 송년 오찬을 함께 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내년을 "3중 위기가 엄습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 ▲20년만에 함께 치르는 양대선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정부가 보는 잠재적 위험 요인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건 역시 유럽 재정위기다. 내년 1분기에만 일명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이 상환해야 할 국채 만기액이 2075억 유로(약 311조원)에 이른다. 요사이 유럽 재정위기의 핵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경우 당장 2월에만 630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전면에 부각된 북한 리스크 또한 경제 전망을 깜깜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북한 리스크는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신평사의 의견은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정부도 이 점에 주목해 권력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김정은 체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다시 점검하면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정부가 함께 살피기로 한 부분은 물가다. 정부는 정권 말 심각한 민심이반의 배경에 물가 상승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감 물가를 잡기로 했다.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수수료 인하 계획이나 서비스 요금 옥외 게시 권고 등은 모두 이런 고민을 담아 내놓은 구상들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과천 재정부 청사를 방문해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등 타부처 업무보고에서 그랬듯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토론도 진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