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6일 이란 제재안 발표… 원유 제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르면 16일 정부의 이란 추가 제재방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관계부처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재안에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고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이란 관련 단체와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77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입 대금을 치르기 위해 열어 놓은 원화계좌에도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계좌를 만들고, 수출입 대금을 양국이 각각 원화로 맡겨 치르도록 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미 의회가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기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란 경제를 움직이는 원유 수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껄끄러운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 은행 등 이란과 관련된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