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제품 단속 강화 약속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짝퉁' 제품 단속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장정웨이 부부장은 "내년 초 부터 가짜 의약품과 담배, 불법 소프트웨어와 CD 등에 강화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 부부장은 "단기간에 위조, 불법 제품들을 완전히 솎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장단기 대책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FT는 중국 정부의 '짝퉁' 제품 단속 강화 약속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해 중국 시장 접근 장애물들을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달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설립된 이후 나온 첫 번째 대책이라는데 무게를 뒀다.중국에서는 2003년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다가 해체됐다.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두 달 전 중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78%가 불법 복제된 것이며 이것은 세계 평균 42%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들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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