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聯 '中企적합업종으로 중견기업 137곳 피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장영역을 나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애꿎은 중견기업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총 137개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차 적합업종 발표로 50개사, 2차 발표로 52개사, 이날 3차 발표로 총 35개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견기업 101곳과 조만간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예정인 우량 중소기업 36곳이 포함됐다.해당업무를 관할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38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난 1ㆍ2차 발표 때 품목과 합할 경우 총 78개 품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이 이뤄졌다.연합회측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ㆍ사업이양제도를 비롯해 중기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대책이 이미 있다"며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성장을 억제한다"며 "초기 취지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