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 판결 미뤄..'디자인'이 변수(상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측은 심리 내내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또 루시 코 판사가 애플의 기능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특허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캐서린 설리번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이날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본다"고 말했다.애플은 산호세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삼성전자가 기능 특허 1건, 디자인 특허 3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애플측은 '디자인'으로 맞섰다.헤럴드 맥켈리니 애플측 변호사는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이전에 나온 태블릿PC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삼성전자와 애플측이 이 같이 설전을 벌인 가운데 향후 미국 법원에서도 독일에서처럼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가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루시 코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기능 특허를 인정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다만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 3건을 인정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심리에서도 갤럭시탭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문제가 부각됐다.루시 코 판사는 양 손에 '갤럭시탭'과 '아이패드'를 들고 삼성전자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에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설리번 변호사는 "이 거리에서는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코 판사는 "차이를 구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한편 심리가 끝난 후 삼성전자측은 애플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groudless)"이라고 말했다. 애플측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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