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대학생 선발기준 '소득 아닌 인맥?'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소득 수준이 아닌 친분에 따른 인정을 기준으로 이뤄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의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추천ㆍ면접ㆍ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한 결과 1순위 신청자 9966명 중 31.5%(3137명)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5순위 신청자는 1만4566명 가운데 45.8%인 6664명이나 선발됐다. 근로장학생은 본래 취지에 맞게 경제적 곤란 정도가 심한 순으로 우선 선발해야 하는 데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선발과정 뿐 아니라 감독도 허술했다. 해외로 출국해 근로사실이 없는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425만원이 부당 지급되는가 하면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자료를 허위 입력해 일하지 않은 학생 90명에게 총8453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근로장학생 선발 및 관리실태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과 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순위 든든학자금 대출자 등이었던 2010년도 학생선발 우선 순위를 올해부터 1순위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5분위 이내, 3순위 7분위 이내로 단순ㆍ명확화했다. 또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정ㆍ허위 근로 사례가 적발되면 교부금을 삭감하고 출근부 전자입력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근로 계약서와 사전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