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중소기업 인증심사 때 현장실사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가짜중소기업에 70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은 “중기청이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올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서 제외됐고 이 기업에 지원된 예산이 70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계회사제도는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합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서 제외시키는 제도다.이들 기업에 지원된 국고를 보면 2008~2010년 897개 기업 중 정책자금은 66개 기업 507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7.68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보증금은 253개 기업이 6583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세대로 세우지 않아 지원을 받지 말아야할 기업들이 지원받고 정작 지원 받아야할 회사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기청 중소기업 인증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가 낸 자료만 바탕으로 중소기업인증을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 인증심사 때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인증 후에도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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