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시장유출입 추가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적인 금융시장 규제요구와 관련해 "더 이상 지나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냐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면서 "여러 조치를 추가 강구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선 소망스럽지 않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환시장 규제를) 야구경기 비유하면 이미 2루에 나간 주자를 1루로 돌리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2루 주자가 견제사 당하지 않고 홈까지 생환해 득점하는가 하는게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독자적 규제조치 대신 G20, CMI, IMF 등을 다자간 협력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또 복지지출에 대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제도가 성숙되면 복지지출 수준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을 감안하면 크게 뒤처진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담세력을 뜻하는 국민소득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OECD평균의 80%이고, 고령화 비율은 OECD평균의 71%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 고려하면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인 GDP대비 9.7%의 복지지출이 작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담세력을 고려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지출 프로그램은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게 많아 수용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일부는 타협과 절충으로 수용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진입규제 많고, 선진국 비해 생산성 낮다"며 "좀 더 국민에게 설명하고, 정당 지도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