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수증가분 복지재원으로 확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당정 간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또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에 대해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런 조정이 있었기에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더 인상하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낮췄다"며 "이런 조정을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3년에는 2조8천억원의 세수가 추가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