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소득층, 아는 공무원 없으면 보조금도 못받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도시의 저소득층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체계적이지 못한 중국 정부의 복지 시스템 한계를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미국발 중국 신문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The Epoch Times)는 26일자에서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에 살고 있는 빈곤층 상당 수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도했다.일정 기준선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는 고위층 관료들이 느낌대로 정한 한도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세계은행이 설정한 빈곤선인 하루 1.2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국에 1억50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기원시보 조사 결과 중국에서는 아는 사람 중에 공무원이 없을 경우 빈곤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했다.광시성 뤄룽마을에 살고 있는 천칭룽씨는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지만 2년전 정부가 부모님에게 200위안의 보조금을 1회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제도는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다"며 "분명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있는 무슨 이유로 보조금 지금이 뚝 끊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신문은 중국 도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주택 가격 상승, 높은 실업률, 빈부 차이 등으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더 많은 저소득계층에게 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이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올 봄에 열린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의 미약한 복지 시스템을 꼬집었었다. 중국 정부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국 저소득층의 정부 불신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 생활보조금으로 현재 약 9000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고 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