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예산편성기조 전면 재검토하라'(종합)

금융비상대책회의에서 '현상황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재정건전성·실물경제 지키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 부채상황에 따른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지금의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지키고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최대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부나 기업, 근로자, 특히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 문제를 놓고 보면, 신용하락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플러스(더하기)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재정건전성 지키는 문제부터 실물경제를 회복해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도 각 부처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된다"며 "기업들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권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까, 세계 여러 국가가 유사하게 비슷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기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내에서 뜻을 같이 하고 기업, 근로자, 정치권이 함께 소통해서 이해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부터 금융의 안전성, 실물경제 경쟁력 등 여러면에서 어느 때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할 때처럼 점검을 강화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하겠다"면서 "문제되는 재정건전성부터 실물경제까지 전 부처가 세계 경제환경을 매일 잘 점검해서 우리 한국도 그 가운데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도 서바이벌해서 생존하고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하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리스가 10년전에 어떻게 했는 지에 따라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회복할 수가 없다"며 "한번 풀어높은 것을 다시 묶으려면 힘들다.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오늘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제대로 지킬 건 지키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한다"면서 "10년후 대한민국에 나타날 모습을 보면서 부처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해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10년후에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 부담이 된다"며 "다음 세대, 오늘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복지부담도 더 해야 할 것이고, 세금부담도 더 해야 할 것이다"며 "미래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한 것"이라며 "그런 것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정부내에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가야겠다"고 전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