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휴업 상태로 가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코앞에 닥쳤지만 여야는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나흘동안 극적으로 일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반값 등록금 법안 등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8일 8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것.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6512개에 달한다.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요구를 위해 무작정 임시국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8월 국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도 아닌 한미 FTA, 북한인권법 등 오로지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8월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반값 등록금 등 민생현안 논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한나라당의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명목 대학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약속위반 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미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록금 인하 문제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필요할 경우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국회를 열기 전에 미리 합의부터 하라는 것은 무슨 의도냐"고 비판했다.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미 당정회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안 등 2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공전할 가능성이 커진데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9월로 연기할 경우 8월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