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복수노조 내년까지 최대 650여개 전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까지 350~650여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복수노조조간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할 것은 중소기업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성희 연구위원은 "신설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올해 7∼8월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복수노조 간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한 곳은 중소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사업장은 복수노조 간 타협을 통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 성격상 복수노조 조직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성과 수멸 주기도 짧을 것으로 예측했다.아울러 "복수노조 시대에는 `사용자가 상대방 노조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속한 노조를 차별한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며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활동 시간, 노동조합 편의 제공 등의 형평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