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둘중 하나, 국민연금기금 고갈 방지가 시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은 국민연금의 우선 해결과제가 기금수익률 제고를 통한 기금 고갈 방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연금 고갈 방지(50.8%)와 정부로부터의 독립 및 공단조직의 효율화(2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관련 이슈 중에서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연금 고갈(65.4%) 이슈에 대해 500명 중 327명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세대는 많이 받고 후세대는 적게 받는 세대간 불형평성(59.9%),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연금개혁(40.4%), 정부의 공단운영 좌지우지(35.4%),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3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금 고갈로 인해 본인들의 노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여러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증시부양을 위한 주식투자 비중확대에 응답자의 70.4%가 반대했고, 찬성의견은 29.6%에 그쳤다. 국민연금을 건설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4.7%가 반대했고, 찬성은 25.3%였다. 대기업 견제를 위한 주주권 강화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4.4%, 찬성 45.6%였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주주권을 사용할 경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7%였고, 동의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3.3%에 그쳐, 국민들은 주주권 사용을 국민연금 운용본부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투표(53.2%), 국민투표(33.4%), 국회에서 선임한 국민대표에게 위임(10.4%)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