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타운,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아시아경제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근 잇따라 뉴타운의 추가지정 중단과 재개발 사업의 방향 전환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보전과 개발을 양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이미 지정된 뉴타운과 관련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13일 뉴타운의 임기 내 추가지정 중단을 선언하고 개선안으로 용적률 상향과 주민 동의절차 도입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또 "뉴타운 문제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재개발인 뉴타운 사업은 9년 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후 부동산 붐을 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돼 왔다. 주민들은 부동산 차익을 얻으려고 뉴타운 지정을 원하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표를 얻으려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지어 '타운돌이 정치인'이란 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이제 주택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 등이 방향 선회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오래된 주택을 일시에 철거하고 성냥갑 같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재개발 사업 때 주민 동의를 더 수렴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기존 지정된 뉴타운을 크게 손대지 않고 추진키로 한 것은 문제다. 서울시의 경우 241개 뉴타운 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3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 뉴타운은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23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정됐다.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식으로 억지로 주민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할 게 아니다.　외국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재개발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뉴타운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 도시의 '보전ㆍ재생'방식 개발 방침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수백년 된 서울 종로의 뒷골목 피맛골을 헐어내고 빌딩의 한 통로로 만든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