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이달 조직개편 마무리...검사담당 부원장보 신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이달 말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5월께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부터 검사 강화를 강조해 온 권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검사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전문화 하고 선진화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달 안에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검사부서와 감독부서를 분리하고 검사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그동안 검사 인원이 많이 줄었고 검사와 감독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며 "후선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검사 인력에 대한 연수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잘하는 곳을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상시감시팀에서 문제 있는 곳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기동타격대처럼 나가는 대신 정기 검사를 줄여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사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해외 선진 감독당국의 경험을 벤치마크해 이달 말 또는 5월에 검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의 외형확대 경쟁과 관련해 권 원장은 "과도한 외형경쟁은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경영전반에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실시 중인 국민은행 종합검사에도 은행의 과도한 대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사 경쟁 과열에 대해서도 2분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 발급이 많은 곳은 엄중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6개월 정도 카드 발급 내역을 분석해 부실 발급이 많은 곳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강화로 금융회사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권 원장은 "잘 하는 곳을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다"며 " 정기 검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부담을 줄어들 것"라고 답했다.퇴직연금과 관련, 그는 "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계약체결 강요 행위 등에 대한 규제근거를 상반기중 마련하겠다"며 "가입자간 역차별을 최소화할 수 잇는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