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거둬들일 좋은 아이디어 없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그리스 정부가 공공부채 해소를 위해 갖가지 ‘세금걷기’ 묘안을 짜내고 있다. 사망자들의 미상속재산을 인수하는 것부터 콜라 등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다양하다.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예산 삭감·세금 인상을 통해 3년간 220억 유로 규모의 긴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150억 유로는 예산 감축으로, 나머지 70억 유로는 다른 세수를 찾아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제금융 합의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긴축안을 제시해야 하며 4월 말까지 내각이 이를 공식 채택하고 5월 중순까지 의회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저조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현재 검토중인 내용 중에는 사망자 은행계좌에 방치된 자금이나 상속자를 찾지 못한 자산을 국가가 처분하는 방안과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과 다름없는 식물인간 상태를 포함한 사망자의 미상속 금융자산 규모는 그리스 전국을 통틀어 총 40억유로에 이른다.그 외에도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에는 첫 번째 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주택 소유자의 과세대상 상한선을 낮추고, 수십만 호에 달하는 불법건축 주택 소유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며, 연 7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모든 세제혜택을 철폐하거나, 자동차 보유세를 인상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율을 낮게 매겼던 산토리니섬 등 유명 관광지에도 이같은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이같은 고강도 긴축안으로 ‘채권단’ 격인 EU·IMF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국채금리도 낮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그리스 10년만기 국채금리와 벤치마크인 독일 10년만기 국채(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격차)는 9%포인트(900bp)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국채발행을 위해 스프레드를 3.0~3.5%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세금 쥐어짜기’ 정책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이고 재계와 공공부문, 일부 정부부처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 관련지출도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교육이나 치안 관련부처는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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