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물가 불안‥공산품·농산물도 부처간 협의체 구성'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장관들이 긴급히 모일 정도로 정부도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2일 오전 10개 부처 장관들이 모인 물가안정관계부처장관회의 직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전하던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 긴급히 회의가 소집된 건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5% 오르는 등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4%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했다. 부문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장단기 추진 과제를 살피면서 상반기, 특히 1분기 물가를 잡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변수는 역시 '국제유가'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간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자"면서 이미 가동을 시작한 석유, 통신 태스크포스팀(TF) 외에 공산품과 농산물 문제를 살필 범부처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문답.

▲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가 오늘 상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이 우려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대한 경영합리화를 해도 불가피한 요금 인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전반은 정부의 동결 기조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시에 공공요금이 올라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개인서비스 가격이 올라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외식비 등을 보면 곡물 가격과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에 공급 충격이 있다. 여기에 소득이 늘면서 수요충격이 가세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농수산물 수입을 늘리거나 무관세로 들여오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별로 동시에 외식비가 오르지 않도록 민간단체와 협조해 관리해 나가겠다." - '3% 물가, 5% 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비관론이 많다. "우려가 있는 걸 안다.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지표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 다만 물가 여건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물가 안정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공급충격'을 강조하던 정부가 '수요압력'을 처음 언급했다. 공급 충격이 가셔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건가. "근원물가가 3.1% 올랐다. 만만치 않은 상승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외식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판단컨대 1차적으로 공급측 요인이 많이 작용하지만, 수요 압력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금리인상 속도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오나. "금리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물가가 오르는데 재정을 왜 조기집행하느냐는 의문들이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재정적자가 줄었고 조기집행률도 줄였다. 1년 전보다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긴축하고 있는 셈이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3월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의 추가 연장 여부가 논의되는 중인데, 물가 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정할 문제다.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다." - 유가별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기존의 대책을 매뉴얼대로 추진한다는 것인가."종전에 세워둔 대책들을 모두 재점검해보고, 동원 가능한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