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R&D사업에 특허정보 지원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마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국가R&D(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가 지원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청하는 모든 R&D사업에 대해 특허정보지원이 이뤄져 관련사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냈다. 국가R&D특허기술 동향조사사업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이 하는 국가R&D사업과제 선정 또는 기획에 앞서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제공해 중복투자를 막고 미래시장을 이끌 수 있는 우수특허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가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지원으로 중복투자를 막아 올 한해만 2964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낀 것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분석했다. 이는 특허동향조사를 지원한 3300여개의 R&D과제 예산 2조4700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효과가 난다. 특허동향조사사업 지원을 받은 R&D사업과 그렇잖은 사업을 비교하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R&D사업은 과제당 평균 2.37개의 특허를 더 만들었고 특허 질도 1.5배 더 높았다. 이처럼 특허동향조사사업 효과가 큼에도 지금까지는 특허청이 조사비를 모두 내어주어 특허청 예산의 한계로 각 부처가 신청하는 과제 중 일부만을 지원해왔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내년부터는 각 R&D부처와 조사비를 50대 50으로 나눠 내기로 하고 특허청이 부담할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13개 부처가 신청한 6000여개의 R&D과제 모두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가R&D사업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으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