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검토(종합)

靑 '검토하겠지만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추진위는 당초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도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병역 미필자에게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 재도입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군에 입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추진위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고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서해5도 주둔 병력을 5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추진위는 이밖에 '서해 5도 사령부' 신설과 합동군사령부 창설, 군 인사시스템 개혁 방안,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본 교육과정 통폐합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수석은 "이날 건의된 사항들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채택될 것과 계속 검토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폐기될 것도 있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