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남의 일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호화청사 건립에 예산을 대거 편성한 대전시 동구청이 공무원들의 12월분 월급을 내년으로 미뤘다.전례가 없다보니 지방공무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직접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제시할만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방만한 살림살이로 직원들의 월급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전체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151개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예산의 70%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2009년말 전국 지방지자체들의 지방채무잔액은 25조원이다. 2008년과 비교해 6조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만 33%다.지방비 부담비율도 2005년 32.3%에서 2010년 37.5%로 5% 가까이 급증했다. 국고 보조사업 비용 증가율(23.3%)보다 지방비의 증가율(31.5%)이 더 높아진 것이다.대전시 동구청은 지난 29일 ‘2010년 정리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우선 부담해야할 복지급여를 추경안에 넣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 6급 이상 직원들의 12월분 급여 13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이에 대전시 5개 기초자치구가 대전시에 884억원의 긴급재정보전금을 요청했지만 이중 200억원만 지원이 결정되면서 동구청 일부 직원들의 12월 급여는 내년에야 지급될 전망이다.가장 큰 원인은 전임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옛 청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건립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현재 대전시는 동구청 등에서 요청한 884억원의 긴급재정보전금은 100%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자구노력없이 지원만 이뤄지면 도덕적 헤이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빚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은 부산에서도 발생했다.지난 2009년 부산 남구는 취득·등록세 교부금을 비롯한 수입이 감소하자 2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 인건비를 충당했다.특히 남구는 올해에도 1600억원의 일반예산에 145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부산에 위치한 나머지 15개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부산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직원 연가보상금과 퇴직금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처지에 놓였다.광주광역시 남구청도 인건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초에 43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밖에 인천시내의 몇몇 자치구 역시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자체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접적인 대책이나 지원보다는 전시성 사업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이 건전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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