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등 대표들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1000만 시민과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서울광장 개방과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했다.또 대화와 타협 원칙 아래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서울시 ·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도 구성하고 의견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토의와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문제로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를50%로 상향,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저소득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의구심이 든다.예컨대 ‘디자인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걷기가 편하고 미관이 뛰어난 거리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로 보도블록을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런 낭비성 사업, 전시성 사업에는 사용할 예산이 있고, 식생활 개선, 농가소득, 농산물 수입억제, 어린이 건강 등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에는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예산을 문제로 무상급식을 차등급식 했을 때 아이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헤아릴 줄 아는 ‘감성정책’을 펼쳐 나가길 서울시에 바란다.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고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놓기만 해도 확보될 수 있다. 3. 서해뱃길 의회는 그동안 서울시에 서해뱃길 등 대표적인 ‘전시성’토목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완급조절을 촉구해 왔다.서울시는 서해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양화대교 공사·서울항 투자 등에 2300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한다.국제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적자 보전이 예견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와 공공성 훼손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초기에는 적자지만 10년 후면 중국 신흥부자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했다.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의 예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예산에 투입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 4.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U-신문고」 운영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1000만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서울시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에 바란다'를 조선시대 신문고를 재현한 ‘21세기판’온라인 U-신문고로 10월 중 확대 개편,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5. 재정위기 서울시 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무리한 성장위주의 건설행정,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위기의식 없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악화가 급속하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발견됐다.서울시 부채는 2006년 13조6787억에서 2009년말 25조753억원으로 4년만에 10조 이상 증가했다.재정악화의 주 원인은 방만한 재정 운용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급팽창, 시민생활과 관련이 없이 남발된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때문이다.서울시는 부채의 속성상 “한 번 급증한 부채는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재정위기 사태가 초래된 원인분석과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절감,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또 서울시는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저소득층 지원예산 축소 등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의회는 서울시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 홍보성 사업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Ⅲ. 앞으로의 계획 1.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 대안사업 제8대 서울시의회는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계층별 안전망을 형성해 누구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복지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 투자형 복지실현에 혼신의 노력을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첫째, ‘자녀 기르기 좋은 서울’을 목표로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율을 제고하겠다.청년들의 고용기회를 증진시켜 서울의 미래를 담보하겠다.셋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겠다.넷째, 보건의료 사업의 지역 거점화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를강화하겠다.다섯째,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경제의선순환을 확보하겠다.여섯째, 주거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해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2. 재정조달 방안 위에서 지적한 6대 전략 사업을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에 마무리 짓자면 모두 2조14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 재정수입은 총 22조1938억원에 달해 2010년보다 3조 904억원 증대된다.또 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토목·건축사업, 전시성사업 예산을 보편적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Ⅳ. 끝맺음 말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천만 서울시민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민주당에게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그 명을 받들어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제8대 서울시의원 모두는 4년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시민을 섬기며,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첫째, 서울시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를바란다.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토목과 건설 사업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바란다.셋째, 도로건설과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증진 사업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지금 우리 의회와 서울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잘 알고 있다.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동안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서울시의회가 100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의회의 기능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주시길 부탁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