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빠진 IMF, 무거워진 한국 어깨… 환율 중재 '실패'(종합)

IMF-WB 연차총회 '환율' 못 건드려… 서울 G20회의 시선 집중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위시워시(wish-wash·김 빠진 얘기)다. 모든 결정을 사실상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넘긴 셈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결과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IMF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서도 불을 끄지는 못했다고 했다. 환율전쟁 중재에 실패한 IMF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으면서 잔치를 끝냈다. 한국으로서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전선(戰線)'이 형성되는 걸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가급적 환율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던 종전 입장에서 방향을 틀어 적극적인 중재역으로 나서는 게 상책이라는 의견도 정부와 G20 준비위에서 솔솔 흘러나온다.

첫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윤증현 재정부 장관. 가운데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IMF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IMF의 24개 이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위급 기구) 합의로 내놓은 성명(커뮤니케)에는 환율 전쟁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 성명은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와 지속되는 불안정한 자본 흐름, 환율 변동, 준비 자산 축적과 관련한 불안 요소 및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이들 이슈가 글로벌 경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IMF의 깊이 있는 연구를 촉구하며 내년 중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제 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문장을 맺었다. 더욱이 성명에서는 위안화의 '위'자도 찾아볼 수 없다. 관련국들의 이견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개막 연설부터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와 로버트 졸릭 WB 총재가 중국을 정조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음을 고려하면 제대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번 총회의 양대 축으로 예상했지만 환율 문제에 밀려 뒷전이 된 IMF 쿼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속시원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성명은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핵심 개혁 부문에서 공동의 논의 기반을 찾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남은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2008년 개혁안(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 및 신흥국으로 쿼터의 5%를 이전하는 내용)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성명은 아울러 "IMF 총재에게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관련 경과보고서를 10월 말까지 IMFC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명은 한편 "금융부문 개혁을 위해 글로벌 유동성 기준을 도입하고 은행 자본의 질적·양적 개선에 관해 다룬 '바젤III' 협약을 환영한다"며 충실하고 일관된 이행을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