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유정현 'IT강국 한국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못해서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하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전자투표제의 조속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표시간의 연장, 인센티브제도, 사전투표제 등은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별 투표율 현황을 보면 올해 실시된 6. 2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대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3.1%정도 올랐지만 대선, 총선 모두 큰 폭의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선의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였던 투표율은 지난 16대에서는 70.8%로 무려 10%이상 하락했고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총선 역시 17대 총선의 경우 16대(57.2%)보다는 약간 증가한 60.6%를 기록했지만 18대 총선에서는 4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였던 투표율은 1998년(52.7%)을 거쳐 2002년에는 48.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51%에 그쳤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은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을 약화시켜 대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유 의원은 이와 관련, "투표시간 연장은 2∼3시간을, 전자투표제는 결과예측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즉, 호남과 영남 지역 2곳 정도를 지정해 시범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전자투표는 투표참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투표의 편의성을 다른 어떤 투표방식보다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며 "세계적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문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