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예비사업자 '도매대가 할인율 60%선은 돼야'

최대 44% 할인으로는 20% 수준의 요금 인하 어려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SK텔레콤의 망과 인프라를 빌려 이동통신사업을 준비중인 가상이동통신망(MVNO) 예비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매대가를 60% 선까지 올려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10일 MVNO 사업을 준비중인 K-MVNO 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들과 기타 예비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지난 8일 확정한 이동통신재판매 사업 고시안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두 협회를 비롯한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고시에 담은 도매대가 할인율로는 도매대가가 서비스 매출의 70% 가까이 차지하게 돼 MVNO 사업 자체는 물론 방통위가 목표로 한 20% 수준의 요금 인하를 위해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시를 통해 SK텔레콤의 망과 인프라를 모두 빌려 쓰는 MVNO 사업자에게는 소매요금의 31%를 할인할 것을 명시했다. 통신장비와 교환기 등 일부 장비를 스스로 투자하는 MVNO 사업자의 경우 최소 33%∼최대 44%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예비사업자들은 44%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영업마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대비 마케팅 비용을 절반 정도로 사용하더라도 6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7% 정도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사업자들은 완전MVNO 사업자의 경우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 가입자위치등록기(HLR)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춰야 해 설비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예비 MVNO 사업자들의 이 같은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완전MVNO 사업자에게 최대 44%의 할인율도 지나치게 높다며 망대여사업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